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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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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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세종 2 화우 2 중원종합 1 위민 1 광명 1 양재 1 마당 1 케이씨엘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태현 2 임호 2 정남순 2 황계룡 1 김남근 1 김수형 1 김대호 1 김종철 1 강용현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7. 선고 2015누52649 판결
  [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567, 2014. 6. 24., 기각
  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
   채석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두3283 판결
  [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두14074 판결
  [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][미간행]
 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
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11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
  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미간행]
 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
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2010년

6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  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 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8누32609,2008누32616(병합) 판결
  [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8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  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
 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  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두102 판결
  [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][공2010상,670]
  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
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09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, 2009. 10. 29.
 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
  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
  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6. 30. 선고 2005두14363 판결
  [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6.8.15.(256),1436]
 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
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12. 창원지법 2006. 2. 16. 선고 2005구합1853, 2955 판결
  [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·삼랑진·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6.4.10.(32),1098]
  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
  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2005년

13. 서울고법 2005. 12. 21. 선고 2005누4412 판결
  [정부조치계획취소등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215]
   정부조치계획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12. 9. 선고 2003두12073 판결
  [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2001년

1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2970 판결
  [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][집49(2)특,379;공2001.9.15.(138),1967]
  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
 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5092 판결
  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3]
  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
  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7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8589 판결
  [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78]
  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8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9902 판결
  [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0]
  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

2000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56, 2000. 10. 23., 기각
 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  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7, 2000. 9. 18., 기각
 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1998년

21.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7누19588 판결
  [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][공1998.10.1.(67),2423]
  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
  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1996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3, 1996. 4. 19., 기각
 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   345KV신○○분기□□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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